그동안 분기별로 공시해야 했던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를 1년에 한 차례만 하도록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보험사 가격 결정 과정에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12건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현행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분기나 반기별로 보수를 공시하게 될 경우 연간 보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수보다 많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는 등 왜곡의 소지가 다분하고 개별 상장사들이 갖는 공시부담도 적지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선진국 역시 1년에 한 차례 정도 공시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향후 입법 논의 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를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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