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비극'은 일어날 것인가 …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요청 거부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27일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의 중간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리스의 구제금융은 30일 밤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채권단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며 그리스를 제외한 유로존 18개국 장관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내달 5일 실시하겠다고 밝힌 국민투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밝힌 국민투표안은 채권단이 지난 25일 구제금융을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지만, 채권단이 국민투표 전에 구제금융이 종료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의 협상안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질문은 그리스 정부에 해야 한다. 나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제금융이 종료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ECB만 대답할 수 있다. ECB는 독립 기관"이라고만 답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장을 떠나면서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유로존에 대한 신뢰에 영구적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우리가 국민투표 절차를 끝낼 때까지 며칠, 몇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민주적 연합체인 유로그룹의 신뢰에 해를 끼칠 것" 이라며 "그리스 국민이 우리의 권유에 반하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데도 유로그룹이 (연장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단의 제안에 서명할 권한이 없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는 거부할 권한도 없다"며 국민투표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채권단이 발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면 협상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그룹이 그리스 정부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리스 대표단을 제외한 18개국 장관들만 모여 구제금융 종료에 따른 혼란 방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들 18개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약이 종료되면 그리스 정부는 금융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유로존 기관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유로그룹은 유로존 회원국인 그리스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시 회의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18개국 장관들은 "우리는 구제금융 종료에 따라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이 요구하면 지원하고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전염 위험과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으로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또 "그리스는 유로존과 유럽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는 이날 새벽 채권단이 제시한 120억 유로(약 13조40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5개월 연장안은 정부부채만 증가시키고 연말에 더 가혹한 각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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