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부도 확산, 선제적 차단해야
최근 한국 경제에 긴급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나 원자재가격 등은 과거에 비해 기업에 우호적인데 기업 경영성과는 악화되고 있다. 와서는 안 될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판이하다.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와 수출경쟁력 약화 그리고 내수까지 휘청이고 있는 최근 상황은 단기간 내에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금융회사들까지도 기업부도 위험을 피하고자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려는 디마케팅(demarketing)에 나서고 있다. 위기가 오면 대부분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금난이다.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이자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2금융권까지 포함된 금융회사들이 만기 도래하는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 전액 1년 정도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참해 도산기업의 추가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기업을 돕는 데 자발적으로 동참할 유인책을 줘야 한다. 현재의 이익이 아닌 미래이익이라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실이나 배임 같은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부실책임 추궁의 무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감독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공장 등 기업 보유자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투자상품까지 폭넓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한시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고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멋진 작품이다. 또 거래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과 연동된 ‘이익공유형 대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을 ‘저금리의 고정이자율에 대출기업의 법인세 차감전이익의 일정비율을 가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신용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고 정부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로 뒷받침해주자. 대기업은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내용을 금융회사보다 더 잘 안다. 거래 중소기업이 문제되면 대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된다. 거래 중소기업의 대출에 보증까지 하는 대기업도 있다. 대기업들이 보증뿐만 아니라 대출과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한 지원보다 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지원도 유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벤처기업투자 시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 기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금융회사들이 구세주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금융회사는 국민경제에서 일정부분 공공성도 가진 중요한 인프라이지만 이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기업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혹독한 구조조정에 따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필요하면 회계감사인 선택권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에 매력 있는 미래 인센티브를 제시하라. 과거 금융회사의 도움으로 회생한 구조조정기업이 금융회사를 헌신짝처럼 버린 선례가 금융회사들을 화나게 한 적이 많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저성장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리스크함정에서 나만 살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패도 없어야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행동하지 않는 리스크 회피자가 되면 모두 다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건 ‘리스크 발견자’가 아니라 ‘리스크 해결사’다.

이정조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