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득 없으면 생활 힘들어…가정주부들 속속 구직 대열
정부 돈 풀어 고용 늘었지만 새 일자리 ⅔가 비정규직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50대 여성의 참가율이 급증했다. 경기 침체로 구직시장에 뛰어든 주부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생활고에 구직자 늘어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7년 5월 6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가정주부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심신장애자, 종교·자선활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들어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지난달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4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1%포인트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최근 고용이 늘어날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것은 새로운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재작년부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때마침 정부가 서비스, 교육 등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고용률도 함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적어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경기 회복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9%,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주 과장은 “일자리 수요가 늘어났지만 경기 회복으로 일자리 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먼저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가 급증했다. 지난달 주당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36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9000명(7.6%)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25만9000명으로 12만8000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50대 여성의 취업 현황을 봐도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3월 기준 50대 여성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은 89만5000명으로 직전 조사였던 지난해 8월보다 1만5000명 늘어났다.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69만6000개에서 72만8000개로 3만2000개 증가했다. 취업전선에 뛰어든 50대 여성의 3분의 2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 여름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1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 맥주 한 캔도 1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 용량은 600㎖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의 경우 750㎖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단 용랑 2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n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수출이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지던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지만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으나 1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지난 1월엔 설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조업 일수가 줄며 수출이 감소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슬 전환한 뒤 작년 12개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지만 지난 1월 이 기조가 끊어진 바 있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6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주춤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고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그 흐름이 깨졌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최근 미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통상 조치 발표에 따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