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임금피크제 혼란 없을 것…이달 중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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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300인 이상)은 23% 정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5대 그룹 계열사는 64% 정도 도입했다”며 “나머지 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노동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상임금은 법원이 시대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바꾼 것이지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연결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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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혼란은 법원이 판단 바꾼 때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른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해도 나는 정년을 보장받았으니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불이익의 정도, 비슷한 기업의 도입 상황, 노사 간 충분한 협의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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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