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6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뒤를 이어 금융수장 직에 오른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도 어느 덧 3개월여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일 이른 오전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을 찾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구조조정, 기술금융 개선 등 최근 금융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맺음말로 다름 아닌 ‘줄탁동시(茁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줄탁동시(茁啄同時)’ 뜻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은 밖에서, 병아리는 안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를 두고 “우리 금융의 발전은 금융사가 당국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줄탁동시’를 꺼내 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3개월여가 됐지만 마치 3년은 지난 듯 하다는 임 위원장의 말은 취임 이후 숨가쁘게 전개된 일련의 금융개혁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규제와 권위주의 이미지로 점철됐던 금융당국의 변화를 시작으로, 업권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인터넷은행, 보험 복합점포 입점, 기술금융,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거래소 구조개편, 안심전환대출 등 진행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도 한 이유에서 입니다.



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시작된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고쳐야 할 과제들을 쏟아냈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400여개 전국 금융사를 순회중인 현장점검반은 이제 당국의 진정성이 어느정도 전해졌는 지 어떤 금융사는 한곳에서만 규제 개선 요구가 100여개 넘게 나올 정도로 이전과는 자뭇 다른 양상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은 시행 이전 각각 0.6%와 10%대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비율과 분할상환 비율이 각각 30%대가 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듯 합니다.



하지만 ‘있는 계층’, `상위 계층` 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며 금융위원회가 생긴 이래 가장 성공적인 정책중 하나라는 내부의 시각과는 달리 대책이 갖는 효과는 철저히 저평가 일색에 냉랭하기만 합니다.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금융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숫자가 아닌 미래 생산성과 가치만 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기술금융에 대한 비판도 안심전환대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년 같은 3개월의 임기를 보내며 눈코 뜰새 없이 뛰어다녔건만 금융개혁을 위한 시도에 대한 평가는 매정할 정도로 박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럼 초반 잠시 자리를 비우고 흡연을 위해 나온 임 위원장과 기자가 잠시 마주쳤고 “원래 아침을 안 먹는 데 아침을 줘서 빨리 담배 한 대 피우러..”라며 말끝을 흐린채 흡연장소로 서둘러 이동하는 임 위원장의 모습에서 왠지 금융개혁이라는 큰 짐의 무게마저 느껴졌습니다.



원래 담배를 많이 피우는 임종룡 위원장이지만 뿜어대는 담배 연기에서 조차 최근의 쉽지 않은 금융개혁의 어려움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금융개혁에 필수인 국회 제출 제반 법안들이 정무위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해당 소위에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무위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복도를 서성이고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법사위로 넘겨야 할 만큼 개혁, 특히 관련 입법 문제는 수장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렵사리 법사위로 해당 법안이 넘어갔지만 공무원연금법안 이슈 등에 밀려 결국 5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등 개혁의 순항은 의지와 바람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4번이나 고배를 든 우리은행 매각도 더 늦출 수는 없지만 우리은행의 가치는 뒷걸음질 중이고 시장 수요마저 확실치 않습니다.



정확한 수요 파악과 우리은행 가치제고를 매각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임종룡 위원장이 포럼장에서 만난 이광구 우리은행장에게 기업가치 제고를 당부하고 요청해 보지만 이광구 행장 역시 자산증대 외에는 ROE, PBR 개선 등 이익 제고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역시 거대 각론에 매몰돼 이도저도 아닌 논쟁만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만 합니다.



은산분리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담을 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3년 같은 3개월째 임기를 맞는 임종룡 위원장의 고민거리입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포럼에서 언급한 “임종룡 위원장께서 취임 3개월 됐는 데 3년 된 듯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3년 할 것을 3개월간 해서 그렇다”는 말도.



황영기 금투협 회장이 말한 “임 위원장께서 농협금융 회장 자격으로 연초 금융개혁 토론에 참석해 인구에 회자가 됐던 ‘절절포’ (규제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된다) 정신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는 일종의 덕담에 임 위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어보지만 분명 쉽지 않은 과제를 않고 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료를 거쳐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써 현장을 경험한 금융수장이 된 임종룡 위원장은 본인이 이전 수장들과 다른 점, 차별화 되는 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개혁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벗으며 당국 스스로 변화의 첫 발걸음을 옮긴 임 위원장은 개혁이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이고 개혁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어느 때 보다 확고하다며 개혁의 연속성·지속성의 중요성을 재차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면 6월을 시작으로 7월, 8월 9월 등 순차적으로 금융개혁을 위한 어려움이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결해 하나둘씩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복안입니다.



어느 때 보다 확고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금융개혁이 지금과 같은 과정을 단계별로 거치면 우리 금융권에서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수장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 바로 ‘줄탁동시(茁啄同時)’입니다.



당국과 금융수장이 아무리 이리저리 현장을 누비고 의견을 경청하고 독려해도 금융권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드리지 않고서는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한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 껍질을 깰 때 어미 닭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만 부여할 뿐 필요 이상으로 알 껍질을 대신 모두 깨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병아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만 조력을 할 뿐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이 하고싶은 ‘줄탁동시(茁啄同時)’가 단지 금융개혁을 위해 당국과 금융사간 힘을 합치자는 것에 그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금융사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이 동기를 부여하고 당국 먼저 변화에 솔선수범하고,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주변 여건(규제)이 좋지 않으면 약간의 조력을 더해 이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일 뿐 개혁을 모두 당국이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금융사들이 관행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밖에서 당국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아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힘 조절을 통해 혁신을 위한 정책을 펼쳐 온전한 금융개혁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할 따름입니다.



금융사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줄탁동시’의 행간과 의미를 읽고 금융개혁의 대전환을 함께 할 수 있을 지, 임종룡式 금융개혁의 성공 여부는 금융업계와 현장이 `줄탁동시`를 함께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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