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머니칼럼>

화상연결 : 박문환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이사





英 총선 후폭풍‥유로존 탈퇴 우려

제목-영국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는 일석 이조의 연극

박문환 이사(샤프슈터)....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 전망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슈가 될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으로 미루어야겠습니다.

푸틴·메르켈, 모스크바서 회담

중국·러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체결

주말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푸틴>과 <메르켈>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개발을 위한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철도 관련주와 가스관 관련주들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지요.

중국 2개월여 만에 금리 또 인하

영국의 유로존 탈퇴 현실화 우려

또한 전격적으로 일요일 저녁에 금리를 인하한 중국 이야기도 궁금하고, 또한 영국 보수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영국의 유로존 탈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인하 소식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또한 오늘 방송을 통해 하루 종일 들으셨을테니 오늘은 영국의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영국의 유로존 이탈 문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보수당 압승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단독 과반 의석보다 1석 더 많은 327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막판에 스코틀랜드 독립당의 약진을 이유로 보수 세력들이 더욱 결집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EU의 기본 4대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EU의 `4대 이동의 자유` 원칙

- 상품

- 서비스

- 자본

- 거주지 선택



EU 내에서는 4가지의 자유가 보장되는데요,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또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유로존 어디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얼마전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세금을 확~~~올렸을 때 프랑스의 부자들이 대거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민을 갔던 것 기억하시죠?

거주지 선택의 자유로 인해, 영국의 중심지는 이민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외로 내 몰리게 되면서 자신들의 받아야할 사회복지 혜택을 타민족 이민자들에게 빼았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보수당이 탈 유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죠.

영국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낮아

그럼 앞으로의 영국은 어찌될까요?

영국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영국의 탈유로는 보수당의 일석이조의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니,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실제로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영국에 "사소한 규정 협상 용의"

실제로,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인 마가리티스 시나스는 "EU 집행위가 영국 보수당 정부와 건설적인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융커 위원장은 곧 캐머런 총리와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나스 대변인은 융커 위원장이 핵심 원칙이 아닌 <사소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개정이 가능하다는 그 , <사소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히 저의 생각입니다만,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문제는 오로지 영국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EU 내의 동유럽 이민자만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혹은 중동의 이민자들이 몰려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영국으로 이민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교로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이민이 쉬운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이민이 수월하거든요.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유로존 내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 중동의 이민자들이 동유럽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만 차단한다고 해도 영국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소한 규정>이라는 것이 동유럽을 경유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이주 제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캐머런 총리가 유로존으로부터 탈퇴를 원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4대 이동의 자유에서 거주지 선택의 자유는 영국에게 껄끄러운 부분이겠지만 서비스와 자본에 대한 이동의 자유는 금융 중심지인 영국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전체 헤지펀드의 70%가 영국을 경유할 정도로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만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제한한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영국의 금융산업이 될테니까요.

<데이빗 캐머런>은 자신이 재집권 한다면 탈 유로에 대해 즉각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로와 충분히 타협을 하고 난 후 2017년으로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멀리 둔 것은 그만큼 북유럽의 부국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희박

결론적으로, 저는 영국의 보수당이 내 세운 <탈 유로 시나리오>는 북유럽 부국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영국에서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해서,

당장 유로존에서 영국이 이탈할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희박한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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