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5 남북 공동행사 사전 접촉 승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사전 직접 접촉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6·15 행사 관련 남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5년 만으로, 올해 공동 행사가 성사되면 200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6월15일을 즈음해 6·15 공동선언 15돌 기념행사와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 문화·학술·체육행사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5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접촉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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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드론 활성화·집회 소음 기준 강화법 발의할 것"
"건설·교통 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촬영, 레저용을 넘어 건설 관리, 농·임업, 운송 등에 다양하게 쓰일 산업용 드론을 위한 전용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 조종을 취미로 해 온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권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인 UAM 관련 법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K-UAM 로드맵을 발표, 내년말 UAM을 국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0년 7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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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법' 재표결 앞둔 與 의원들에 편지로 "힘 모아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별 편지를 보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 제1당으로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고리를 더 공고히 하며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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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미 랜드연구소장 접견…"한미 과학기술 동맹 기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제이슨 매서니 미국 랜드(RAND)연구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3일 군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정부간 협력 외에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랜드연구소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사의를 표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외교안보 싱크탱크다.랜드연구소 대표단은 “한·미동맹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 도약을 이루었다”며 “동맹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간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신 장관은 한·미 국방부의 과학기술·방산협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가안보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급망 등 확장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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