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잡았다

입력2015.04.30 10:21 수정2015.04.30 10:21

미제로 남았던 12년 전 성폭행 사건이 DNA 분석 끝에 해결됐다.

수원지검은 2003년 11월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49)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로 종결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DNA 재검색을 의뢰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2년간 수원시내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2005년 4월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채상병 순직 수사 중인 경찰,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중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지휘부 2명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형사 기동대 청사에 군복을 입고 변호인과 동행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뭐였나' 등이라고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경찰은 7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질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11대대장 변호인 측은 "언론에 밝혀진 대로 모두 엇갈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단독]"리걸테크 투자 주의해라" VC에 '경고장' 날린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3

의대협 "검찰 독재 정부에 법리 무너져…비통함 느껴"

법원이 지난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의과대학)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대협이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또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