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결정…쌀값 하락 방지 목적, 농민단체 요구 수용
조만간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쌀값 하락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쌀 7만7천t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 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6만t을 정부 예산으로 추가 수매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매입 예정이었던 18만t 중 일부 지자체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수매하지 않고 반납한 1만7천t도 사들이기로 하는 등 총 7만7천톤을 매입키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시중에 쌀 재고가 많아서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418만t으로 예상해 신곡 수요량 400만t을 넘어서는 18만t의 수매를 추진했으나 수확기 이후 실제 쌀 생산량이 424만t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중의 쌀 재고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 등은 그동안 6만t의 추가 수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당정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추가 수매를 위한 비용은 일단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고, 관련 비용은 201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 발언에서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오늘 확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화도뿐 아니라 선거를 하다보면 농민을 많이 만나는데 농민들이 연이은 대풍과 쌀 관세화 때문에 쌀값이 떨어졌다고 난리다"라며 "다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에다 핑계를 대는데 쌀 관세화 때문에 그렇다고 농심(農心)이 안 좋더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농업 정책자금 대출 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농업 정책자금 중심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를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당정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데 그에 따른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조정 문제도 당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