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R&D비율 8%로 높여…방산수출, 5년내 연 50억弗 달성

232조 소요 '국방중기계획' 확정

북핵 대응 킬체인·KAMD에 7000억 늘려 8조7000억 투입

국방비에서 연구개발비(R&D)가 차지하는 비율이 5년 뒤 8%대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23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20일 확정했다. 전력운영비는 155조400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77조1000억원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6.5%인 연구개발 비율을 2020년까지 8.4%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방비의 10.7%를 R&D에 쓰는 미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8.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형 전투기, 고고도지대공미사일(L-SAM),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 등에 투자해 세계 10위권인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8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현재 36억달러인 방산 수출을 2020년까지 5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6~2020 중기계획’에 전투원용 무전기, 차기 소해함,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등 28개를 신규 사업(1조5529억원)으로 반영했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식별된 위협 요소를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5~2019’ 계획보다 7000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차기 전술교량, 대형 기동헬기 성능개량, 대형 수송기 2차 등 13개 사업은 선행조치가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K-11 복합소총은 보완 작업으로 생산이 늦어진 것을 감안, 5년간 사업비를 32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인 차기 다연장로켓 ‘천무’와 KF-16 성능개량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각각 7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사단에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대대급 부대에 다기능관측경과 개량형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을 배치해 전투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