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걸어온 길부터 비슷, 그 자체가 화제

학자적인 측면에서 버냉키는 프리스턴대 교수였고 서머스는 하버드대 교수였다. 경제정책에도 참여했었는데 버냉키는 Fed의 직전 의장이었고 서머스는 클린턴 재무부 장관이었다. 미국 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크루그먼 교수와 함께 3대 위대한 경제학자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7년 전부터 정면충돌을 하고 있다.



Q > 작년 3Q 5% ->4Q 2.2% ->올 1Q 0~1%

작년 3분기까지 미국 경제는 5%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2.2%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0~1%대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두 분기 연속 경기 추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둔화되면 미국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1분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소프트패치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서머스는 장기침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해석하지만 버냉키는 4/4분기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추세적으로 완만한 회복세 속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지금의 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Q > 정확한 명칭,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세계 각국들이 개혁,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장기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서머스는 과거부터 미국 경제에 대해 장기침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침체론의 정확한 명칭은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이다.



Q > 과잉 저축설 `소비<저축`, 절약의 역설

미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위기 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전까지는 미국이 유치산업보호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를 키우며 씀씀이가 커져서 미국 경제가 함께 호황을 누렸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도 외환위기 발생 후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쌍둥이 과잉 저축설에 시달리고 있다.



Q > 제로금리, 양적완화 거품만 발생

서머스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어 버냉키, 옐런식의 정책처방을 거둬들여야 하며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케인즈언식 적극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개혁,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MF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Q > 서머스 주장, `한물간` 학설로 반박

버냉키는 서머스가 주장하는 장기침체론에 대해 한물간 학설로 반박하고 있다. 정책 처방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하며 제로금리로 은행 문턱이 낮아지면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저축보다는 소비가 증가해 경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Q > 재정정책과 관련 `로코프 독트린` 반대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재정적자가 문제일수록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해야 한다는 서머스의 시각으로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을 취해서 오바마 정부가 이를 선택했다. 인플레이션 타깃팅 논쟁과 관련해서는 버냉키, 옐런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주장하며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Q > 우리 경제에 시사점

서머스와 버냉키 간의 설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 소신을 갖고 추진하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블로그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배워야 할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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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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