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방치된 사유림 정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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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在山主 정책 획기적 전환"

이완구 국무총리(사진)는 식목일인 5일 충북 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열린 산림정책포럼에 참석해 “경제림을 육성해 산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유림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부재산주를 위탁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라 산 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정부 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꿀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산림은 68%가량이 사유림이고 나머지는 국유림(24%)과 공유림(8%)으로 구성돼 있다. 이 총리는 “산 주인이 산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부재산주가 사유림의 54%를 넘는다”며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큰 틀에서 산림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산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지원하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종합적인 산림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산림자원을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진행된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임업인,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식목일 정부포상을 받은 산림사업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이 총리와 신원섭 산림청장을 비롯 전문 임업인, 산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낙엽송과 전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