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했던 면세점 4개 구역이 모두 유찰됐다.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됐던 화장품업체 참존이 23일까지 내야 할 임대보증금 277억원을 내지 못해 역시 낙찰이 취소됐다. 다른 3개 구역은 지원하는 기업이 아예 없었다. 당국은 재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참여할 중소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면세점은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고 재고부담이 크다. 특히 공항면세점은 임차료가 비싸 이익을 내기 어렵다. 중소·중견기업이 들어갔다가 딱 망하기 쉬운 사업이다.

풍경은 2013년 10월22일로 돌아간다. 이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백운찬 당시 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었다.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2018년까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15곳으로 늘리고 중기제품 매장 면적비율도 12%에서 25%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었다. 2018년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기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1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떠벌렸다.

같은 날 김해공항에선 그간 세 차례 유찰됐던 면세점 제2구역 4차 입찰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이 사업권은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따냈다. 이 회사는 연 매출이 40억달러가 넘는 세계 2위 면세점기업 스위스 듀프리가 한국에 세운 업체다. 한국 중기로 위장한 글로벌 업체에 면세점을 내준 것이다. 중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을 막겠다며 만든 얼치기 인기영합정책의 참담한 결과였다. 그날로부터 1년 반 뒤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면세점은 한국이 개척한 신시장이다. 매출 6조8000억원(2013년)으로 세계 1위다. 3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하이난성 싼야시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장하며 글로벌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더 키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는 경제민주화 광풍과 대·중소기업 이분법에 갇혀 한발짝도 전진이 없다. 당국은 이 어리석음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