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재판관 7명 "폐지돼야" vs 2명 "유지돼야"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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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 중순 결정 때까지 정부, 의대 증원 승인 말아야"
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이날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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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앞좌석에 두발 걸친 '민폐 승객'…"다리로 춤춰"
고속버스에서 앞좌석 머리 받침대에 두 발을 올리고 가는 승객의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빌런이 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새벽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께 동대구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실내 거울에 비치는 승객의 다리가 신경 쓰였다.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다리로) 춤을 췄다"라고 전언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승객의 앞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두 칸 앞에는 다른 승객이 탑승했다. 사진을 살펴보면 하얀 양말을 신은 승객은 두 발을 머리 받침대에 올려놓고 있다. A씨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다"며 "고속버스에서 앞 의자에 다리 올리는 습관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요가하는 건가", "사람이 없어도 하면 안 되는 행동", "가정교육 독학한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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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서 80대 여성 '흉기 습격'…범인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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