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졸업제가 도입돼 동일 물품으로 10년간 공급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공공조달 입찰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주고 민간업체는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졸업제와 각종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기간 설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우대 및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이끌어내는 조달제도가 도입됩니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방식인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판로 지원에도 나섭니다.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구매 우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나섭니다.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한 공공조달의 효율성 향상도 도모합니다.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해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가 도입되고 공공조달 정책지원 이력과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 성과 등을 평가하여 각종 공공구매 지원정책의 효과 제고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하여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잔존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 및 조달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나 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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