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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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빼내 특허소송 … 안승호 삼성전자 前 부사장 구속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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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여친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자리를 바꿔 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0대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례적으로 검사가 함께 출석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이다.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경찰은 B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안의 계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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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서 4급 판정받은 160kg 청년, 90kg 감량하더니…'반전'
한때 체중이 160kg까지 나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청년이 피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해 공군 장교로 임관했다.30일 이우현 공군 소위(24·방공포병)은 경상남도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52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초급장교로서 첫발을 뗐다.과거 이 소위는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160kg까지 불어나 간 수치가 정상인 기준 4배에 이르기도 했다. 여기에 심한 평발을 가지고 있어 군 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반드시 장교가 되고 싶었던 그는 공군 장교 신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와 체력 관리에 들어갔다.그는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좌우명을 세우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했다. 결국 그는 수개월 만에 체중을 90kg 가까이 감량하는 데 성공해 학사사관후보생에 합격했다.입대 후에는 후보생 체력검정에서 ‘특급’을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현재까지 70kg 안팎의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이 소위는 "과체중과 높은 간 수치, 심한 평발 등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공군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어 "임관 후에도 공군 장교로서 불가능에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관식을 통해서는 총 394명(여군 80명)의 공군 정예 장교가 탄생했다. 지난 2월 26일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12주 동안 유격훈련, 기지방호훈련, 야외종합훈련(행군) 등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교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정신력을 다졌다. 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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