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1심서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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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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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경찰에 자수한 뒤 목숨 끊은 30대 남성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녕에서 또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녕군 한 도로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자수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B씨의 사망 시점은 지난달 22일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경찰은 B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구체적인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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