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4년 산업활동동향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동반 추락했다.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생산지수는 1.1% 증가에 그쳐 14년 만의 최저치였고,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아예 제로(0)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0.1%) 이후 최저치였다. 특히 우려할 대목은 제조업 후퇴다. 제조업 생산은 -0.1%였고, 평균가동률도 76.0%까지 떨어져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심각한 것은 수출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 1월 수출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남미에 대한 수출만 늘었을 뿐, EU 일본 아세안 등 다른 곳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추세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유가가 1년 새 56%(두바이유 기준)나 떨어졌는데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타격만 두드러질 뿐, 유가하락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정·금융 확대로 40조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고, 한국은행이 두 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이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작년 12월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와닿지가 않는다. 한은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올 1월 제조업 업황BSI는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하향세고, 2월 전망치는 더 낮아졌다. 수출기업과 대기업일수록 하락폭이 더 크다.

이미 3%대 중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란 비관론이 무성하다. 기재부가 예상하는 올 성장률 3.8%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만 든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자도, 고용도, 임금도, 배당도 늘리라며 기업 등만 떠밀고, 심지어 정치권은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를 올릴 궁리만 한다. 환경3법 같은 기업 규제법은 죄어오고,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정녕 한국은 여기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