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실적 9조? 실상은 `꼼수 천태만상`

<앵커>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기술금융 실적이 반년만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기술금융. 은행들의 속도전에 기술금융 실적은 크게 늘었고 정부는 올해 기술금융 목표치 20조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천922억원이었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지난 12월말 8조9천24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별 증가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천억원에 못미쳤던 월별 증가액은 12월에는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금융의 대상자인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을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 6개월 동안의 기술금융 실적은 6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자영업자대출 제외)은 같은 기간 8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술금융대출은 크게 늘었는데 이 대출이 포함된 중소기업대출은 별로 늘지 않은 이 모순은 어떻게 발생한걸까.



이는 은행들이 일반대출까지 기술금융으로 끌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꼼수까지 써가며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은행들이 산정한 기술금융 실적에는 담보 대출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신용도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리스크를 고려해야하는 은행이 순수 기술만 평가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공시되는 실적에는 담보 대출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기술금융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실행해주고는 있지만 부실 위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열 차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은행은 실적 부풀리기에 바쁘고 그 과실은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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