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이 검찰, 고용노동부와 각각 유착했다는 의혹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첩했다.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종료 브리핑을 열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 미비나 업무상 과오로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소속 검찰청에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관봉권 사건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 현금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특검팀은 압수물 보관계 근무자인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비롯해 최재현 검사, 박건욱 부장검사, 이희동 1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주임검사실과 압수물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된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선 대검찰청 자체 감찰 결과와도 일치한다.또 다른 수사 대상인 쿠팡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
법원이 2심에서도 유명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이 소속사가 아니라 음악 제작사에 있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김대현)는 5일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해당 권리가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히트곡 큐피드의 원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주체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더기버스로 보고 어트랙트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분쟁은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2월 발매한 곡 큐피드의 예상치 못한 성공 이후 소속사와 음악 제작사가 저작권 주체를 두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 발매 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에다 25주 연속 차트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이번 저작권 판결과 별개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해 양측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용역계약상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업무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안 대표 측 행위의 불법성을 일부 인정해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희원 기자
“땡땡땡, 자리 한 칸씩 이동해주세요.”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카페. 벨 소리가 울리자 남성 참가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로 이동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새로운 여성 상대와 대화를 시작한다. 두 시간 동안 이런 만남이 열 번도 넘게 반복된다.20·30대 직장인 사이에서 ‘로테이션 소개팅’으로 불리는 미혼남녀 간 만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어 시간·비용 대비 효율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가성비 선호’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시간에 최대 14명 만남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테이션 소개팅은 최근 참가자가 크게 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넘어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추세다. 참가비는 보통 여성 3만원, 남성 5만원 안팎이다.평일 저녁이나 주말 2~3시간 동안 8~14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다. 10분 단위로 자리를 바꿔가며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일 대 일, 다 대 다는 물론 연령대별, 돌싱 전용 등으로도 세분화하고 있다.참가자들은 회원 가입 단계에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 등을 내야 한다.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 정보도 필수다. 일부 업체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외모, 자산, 경력 등을 확인해 특정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만 소정의 등급이나 배지를 부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8대 전문직(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변호사)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장인, 고소득 사업가, 명문대 졸업생, 인플루언서 등이 대상이다. 연봉 7000만원 이상(20대) 또는 1억원 이상(30대), 본인 명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