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정책硏, 조태용 차관 초청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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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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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회장 "전공의, 자긍심 잃고 떠나…얽힌 매듭 풀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사진)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남겼다. 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공보의·군의관,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 노선을 걸어왔다.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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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실형 확정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에 땅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토지를 몰수한 원심(2심) 판결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전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배석한 정책간담회 등에서 얻은 내부정보로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인근 토지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투기한 토지는 거래 당시 1㎡당 26만원대였다. 신도시 지정 이후인 2021년부터는 ㎡당 81만원으로 3배 이상 값이 올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긴 했으나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는 회사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지난 2022년 7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A씨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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