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실리 봤지만 주민 시민단체 반발 거세-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밝히면서 먼저 해결돼야 할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선제적 조치는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이었다.

이날 합의문에는 인천시의 이같은 요구조건이 거의 모두 수용됨으로써 매립지 사용연장은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매 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 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 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 통 확충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 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인 천시의 요구를 서울·경기·환경부가 전폭 수용한 배경은 현재 매립지 외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 도권 각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내년 말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 면 2017년부터는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용연장 조건으로 경제적 실리를 챙겼지만 수도권 쓰레기를 계속 인천에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 반발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 서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 며 맞서 왔다. 유정복인천시장도 지난 6월 시장 선거공약으로 매립지사용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날 4자협의체 합의 발표로 매립지 주변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매 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의 정경옥 공동위원장은 이날 “유정복 시장은 불과 1개월 전 기자회견에 서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뒤통수인지 모르겠다”며 “유 시장이 시민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 시청 앞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만간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선제적 조치가 합의되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는 유효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도 "선제적 조치는 그동안 매립지로 고통을 입은 인천시민을 위한 것일뿐 사용 연장과는 별개" 라며 "매립지 사용 연장 여부는 인천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