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우수법관 6명 선정
서울고등법원의 조용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1기)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환수 부장판사(21기)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뽑은 2014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10 개 항목으로 평가(100점 만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고법의 여운국(23기) 김진석(25기) 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32기),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35기) 등이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95점 이상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여운국 판사도 현장 검증 신청 등에서 세밀히 살펴보는 등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받았다.

5명 이상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전체법관 349명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고,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96.3점이었다.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이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으로, 2010년부터 4년간 하위법관에 선정된 판사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변회는 이 밖에도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법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6명의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본인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변회 회원 945명이 참여해 5783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