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올랑드 좌파 정부의 친시장적 경제개혁이 거침없다. 30대 후반의 로스차일드 금융그룹 출신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107개 경제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대개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1906년 이후 금지되고 있는 일요일 영업 허용, 그가 속한 사회당이 2000년 도입했던 주당 35시간 근로제 철폐를 비롯한 고용 유연성 확대, 법조인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기득권 해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앞서 대통령 경제수석이던 때엔 소득 상위계층 1%에 75%의 높은 세금을 물리는 올랑드의 선거공약까지 파기했다. 사회당으로부터 변절자 등 공격을 받지만, 그는 기존의 사회당 노선이야말로 대중에게 환상을 심는 오도된 마르크시즘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진정한 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에 올랑드 정부의 절박한 심정이 읽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난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0.4%, 올해도 고작 0.8%다. 유로존 예상성장률( 각각0.8%, 1.0%)에도 못 미친다. 실업률은 10.4%(2014년 3분기)나 돼 유럽에서 금융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본 아베 정부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인세(표준실효세율 34.62%)를 올해부터 2년 내에 3.29%포인트 낮추고,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개혁도 준비 중이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불황기에는 대개혁이 있었다. 한국은 노동 교육 금융 공기업 등이 모두 낡은 시스템에 갇혀 저성장이 고착돼간다.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