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레 3심 거쳐야 한다는 인식 바꿔야"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장 회의
"1심서 끝내야" 하급심 강화 주문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하급심 심의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소모적 인식을 바꾸는 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이라며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당부했다.

재판을 3심까지 올리는 ‘상고율’은 1990년 18.8%, 2002년 25.2%, 지난해 36.2%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상고심 업무 부담이 커지자 대법원은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 6월 처음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하급심 강화를 상고법원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양 원장은 “상급심에서도 심급 제도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믿는다”며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