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임원 첫 형사고발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의 근거 법률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단통법은 유통 대리점을 통한 이통사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9조3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20조2항)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고발 대상 임원을 특정하진 않았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 동안 일부 유통망을 통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풀었다. 출고가 78만9800원짜리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이 한때 10만원대에 팔리기도 했다.

방통위는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가운데 34곳에서 총 540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 통신 3사의 지원금 규모는 총 1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