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원 둘러싼 잡음

현장에서

김정은 중소기업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동반성장위원회에는 동반위원이 25명 있다. 2년 임기의 이들은 위원장 선임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 관련 합의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다산네트웍스 디지캡 비엠금속 등 중소기업에서 9명씩, 학계 등 공익 분야에서 6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반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으며 해당 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이 임명한다.

지난주 열린 동반위 회의에서는 위원 수를 27명으로 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1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위원 1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몫으로 동반위원을 뽑는 것은 처음이고 소상공인 몫은 2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기존 중소기업들이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적합업종 재연장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조합 회장은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을 한 사람씩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중을 높여준 것 같지만 중견기업은 엄격히 말하자면 대기업”이라며 “중소기업 보호와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동반위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쪽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합업종 품목이 많이 걸려 있는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 몫 위원을 한 명만 선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적합업종을 재연장하는 사안 등에서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반위 위원 수를 늘린 것이 ‘위상 추락’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로 만 3년이 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를 놓고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대기업은 “외국 기업에 시장만 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반위가 정부와 경제단체들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시적인 단체여서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동반위 직원의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인 비정규직이다.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중소기업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