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분할시키나

"검색서비스 독점 막아라"
다른 사업과 분리案 결의 나서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분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회가 이번주 안에 구글 분할에 관한 결의안 내용을 확정해 오는 27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의회는 초안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검색 부문을 다른 상업 서비스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의안은 EU 의회 양대 세력인 유럽인민당(EPP)과 사회당 계열이 지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FT는 “EU 의회가 독점 규제를 위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결의안이 통과되면 규제 기관인 EU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에서는 최근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유럽 내 군소 경쟁사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권터 외팅거 EU 디지털 경제·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도 무단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저작권법을 어기는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