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나라 때부터 유지한 中 '소금 독점' 빗장 풀렸다

소금국영기업이 되레 재정 축내
2016년부터 가격 자율화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매제도란 특정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예부터 소금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독점해 왔다. 소금은 평소 음식의 간을 맞추는 평범한 식재료 중 하나지만 부족하면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인도 식민지배 시절 인도 전역에서 나오는 소금에 대해 엄격한 전매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 때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필수품인 소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국가 재정 확보였다. 변변한 재정 수입이 없던 시절 소금만큼 확실한 수입원은 없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한나라가 멸망한 뒤 3~5세기 소금 전매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80~90%가량을 차지했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줄곧 소금에 대한 국가 독점체제를 유지했다. 국영기업인 중국염업총공사가 소금 유통, 시장 규제를 전담했다.

중국은 이번 소금 전매제도 폐지로 각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이 중국염업총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 소금 가격도 자유화된다. 소금 전매제도 폐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화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FT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금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금 전매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중국염업총공사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공기업 특유의 방만경영 탓에 소금 전매제도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