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550조원…증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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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통일 금융팀을 가동해왔는데요.
통일이 되면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0조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천251달러.
우리와 20배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70년대 수준인데 통일 이후 북한 개발을 위해 우리 돈 550조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북한 경제의 개발 재원 규모는 약 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육성에 1천400억 달러, 농림수산업 등 산업부문에 350억 달러가 쓰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 규모를 투자해 20년정도가 지나면 북한 1인당 GDP가 1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 대신 금융기관 등을 통해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절반가량을 조달하고 민간투자자금을 최대 1천860억 달러까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해외 ODA,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금, 북한 자체 창출 재원을 통해 20년간 5천억 달러를 조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당시 독일재건은행이 9년간 동독 개발재원의 57%를 공급한 전례를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남북한 경제 격차가 통일 당시 동·서독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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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천251달러.
우리와 20배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70년대 수준인데 통일 이후 북한 개발을 위해 우리 돈 550조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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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개발 재원 규모는 약 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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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정도 규모를 투자해 20년정도가 지나면 북한 1인당 GDP가 1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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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북한 경제 격차가 통일 당시 동·서독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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