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배제한 '제7홈쇼핑' 공청회 "中企제품 활로 위해" vs "혈세로 적자운영 안돼"

정부 "공영위해 민간기업 배제는 불가피"
업계 "公기관 참여 홈앤쇼핑 이미 실패"

“공영 방식의 제7홈쇼핑이 방송을 시작하면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국민 혈세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국민장터설립위원회) “제7홈쇼핑이 판매할 창의·혁신 제품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중소기업 제품,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미미할 겁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17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신설 홈쇼핑을 공영 체제로 만들겠다는 방향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공영홈쇼핑 누가 보겠나

미래부가 이날 내놓은 신설 방안의 핵심은 ‘공영’이다. 스타트업들의 창의·혁신 제품, 중소기업 제품,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홈쇼핑과는 다른 성격의 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1년 홈앤쇼핑이 중기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사업권을 받았지만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도입 목적이 흐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수수료율 20% 상한 설정, 운영 수익 전액 재투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공영홈쇼핑이 공공의 목적을 살리려면 주주 구성, 자격 요건 등에서 공영의 특징을 상실하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비효율과 적자경영을 우려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사무처 팀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의·혁신 상품, 중기 제품들이 TV홈쇼핑 구매자의 80%인 여성 고객에게 먹힐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6개 홈쇼핑 외에 10개의 T커머스(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쇼핑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구조라면 공영홈쇼핑이 매출 17위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센터장은 “공영홈쇼핑의 목적과 법인으로의 투자 가치가 서로 모순되는 구조”라며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불가피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동상이몽

제7홈쇼핑에 참여할 주요 부처의 의견도 엇갈렸다.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주식회사 방식을 선호했고 20%의 판매수수료율 상한 등의 조건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 주요 주주(5% 이상 주식 보유)의 출자를 제한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이 제7홈쇼핑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이병권 중기청 경영판로국 과장은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가 타당하고 판매수수료율은 설립 초기 여유를 뒀다 수익이 날 때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공영 구조가 나중에 바뀌지 않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해수부 유통가공과장은 “농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1차 생산자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며 “경영을 강조하다보면 기존 TV홈쇼핑처럼 영세한 농수산물 생산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7홈쇼핑 참여 후보 부처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주주로 참여한 홈앤쇼핑이 실패했는데도 다시 공영홈쇼핑을 추가하려는 것은 시장과 공공의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제7홈쇼핑이 높은 송출료를 어떻게 감당할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