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兆 中 내수시장 '빗장' 풀렸다

한·중 FTA 新협력시대

상품 90%이상 관세 단계 철폐 '완전 타결'
쌀은 영구 제외…농수축산물 개방 최소화

< 한·중 FTA 합의록 서명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 번째)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세 번째)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FTA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본지 10일자 A1,3면 참조

한국 기업들은 단계적 관세 철폐로 빗장이 풀리는 철강 기계 가전 패션 영유아·스포츠·건강용품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거대 내수시장(지난해 4조7000억달러 규모)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됐다. 한국 농수산 분야의 개방은 최소화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중 FTA가 2년여의 협상 끝에 실질적 타결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연내 가서명과 내년 초 정식 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내 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에 수입액의 85%(1371억달러),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의 관세 인하·철폐 효과는 연간 54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쌀 개방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개 품목도 양허에서 제외됐다.

베이징=정종태 기자/김재후 기자 jy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