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첫 사례다.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열어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 원 줄어든 11조7160억 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 원을 초과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 원을 구조조정하는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 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 원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누리과정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 원 전액이 편성되지 못했고, 유치원 누리과정 735억 원(1.9개월분)도 미편성 됐다.

누리과정 비용은 올해 9095억 원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70% 분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합쳐 만 3~5세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돼 부담이 늘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교육청 부담분은 전년 대비 93억 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일각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 원(22%)이 포함돼 있다" 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5000억 원을 감축했다.

주요 사업 가운데 교원연구년제(NTTP)는 잠정 중단한다. 혁신학교 역시 학생 수(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선)와 교원 수(400∼500명) 기준, 운영지원비(신규학교 1억→5000만 원, 기존학교 7000만→3000만 원)으로 낮춘다.

또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1289명(644억 원) 감축하는 대신 충원이 필요한 부분만 시간제 강사를 322명(80억 원) 채용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20.27→25.27%)하는 법률 개정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