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4] "FTA는 '공짜점심'에 가까워…상품값 내려가고 경제규모 커져"

FTA 인재포럼 - 마틴 UC데이비스 교수 주제발표

멕시코, NAFTA 통해 美교역 다섯배 증가
저숙련 노동자 불법 이주 제한 등 대책 필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7회 FTA 인재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장(앞줄 왼쪽부터), 권대봉 고려대 교수,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필립 마틴 UC데이비스 교수,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교수. 최영섭 직능원 선임연구위원(뒷줄 왼쪽부터),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정봉근 서울대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이야말로 공짜 점심에 가깝습니다.”

필립 마틴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 교수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FTA 인재포럼’에 참석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본 무역과 고용 그리고 이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FTA가 체결되면 각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화를 통해 가격이 내려가고, 무역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따라 경제도 활기를 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FTA 인재포럼은 4~6일 열리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4’의 일환으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했다. 마틴 교수는 수년간 미국 연방정부와 대학에서 자유무역과 이민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마틴 교수는 NAFTA의 상징으로 멕시코에서 미국 중부를 종단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닿는 고속도로 ‘I-35’를 꼽았다. 그는 “I-35는 고속도로를 넘어 ‘NAFTA 슈퍼 하이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며 “이 도로가 생기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교역량이 두 배 늘었고, 멕시코와의 교류는 다섯 배가 증가해 폐쇄국가였던 멕시코를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

마틴 교수는 FTA는 저개발국에 특히 도움이 된다며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멕시코에는 60만명이 넘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있고 제조업의 약 20%를 담당한다”며 “세계 5위인 자동차 수출 규모가 곧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년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의 적극적인 ‘구애’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당시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 미국은 FTA 체결에 시큰둥했는데, 경제학자 출신인 멕시코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80년 만에 수백번의 개정이 이뤄진 멕시코 헌법에 대한 상대국들의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멕시코 대통령이 먼저 국제조약으로 묶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마틴 교수는 다만 무역과 투자, 고용에서 FTA의 긍정적 효과와 별개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집단 이주에 대비해 이주 제한,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NAFTA 체결 이후 약 12년간 멕시코인의 미국 이주가 급증했다”며 “불법 입국이 절정에 달한 1990년대 후반에는 하루에만 4400여명이 검거될 정도로 사회문제화했다”고 말했다.

마틴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미국-EU(유럽연합), 미국-일본 간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데 업종별로 따로 협상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마틴 교수는 “자동차 안전 시험에 대해 협상하려 해도 미국과 유럽 자동차 업계 모두 자기네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한·미 FTA 협상 때도 햄버거용 고기를 가공할 때 미국에선 뼈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한국에선 용인이 안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FTA 협상은 한 분야는 내주고 다른 분야는 취하는 패키지 딜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국민의 50%가 반대하는데도 미국이 FTA를 꾸준히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마틴 교수는 “FTA를 반대하는 세력은 주로 노동조합 등 정부 정책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기층 세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지속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이론적·선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FTA 시대의 인재상을 물었다. 마틴 교수는 “FTA로 세상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교육과 재교육 필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청년층을 새로 교육하는 것보다 숙련된 장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박상익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