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직접 담판"…윤상직 장관 나선다

6일 中 장관과 핵심쟁점 조율…APEC 회의 기간 중 '깜짝 타결' 가능성

4일 14차 협상 준비회의

오는 9~16일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급거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간다.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을 직접 조율하기 위해서다. 양국이 APEC 회의 기간 중 ‘깜짝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금 속도라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제14차 협상이 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윤 장관이, 중국은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수석 대표로 마주한다. 통상 분야가 산업부로 이전한 뒤 한국 장관이 FTA 협상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통상 장관 모두 ‘APEC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4차 공식협상은 6일에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4일부터 ‘릴레이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4~5일엔 본 협상을 앞두고 우 실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교체수석대표급 준비회의가 열린다. 7~8일에는 통상장관회담이 있다. 우 실장은 “6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협상 채널은 열어놓겠다”며 “끝장 토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타결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이라고 했지만 최근 ‘APEC 가운데 한·중 FTA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중 FTA를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9월26일 제13차 공식 협상이 끝난 뒤 양국은 한 달여 만에 실무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환경, 최종조항 등 4개 분야에 대해 완전 타결을 이뤘다. 13차 협상 전까지 완전 타결된 분야는 4개뿐이었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APEC 중 타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APEC 모멘텀’ 사라지면…

통신, 지식재산권 등 타결이 근접한 8개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쟁점은 상품과 서비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비관세 장벽(NTB) 등 네 가지다.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철강시장 등의 개방을, 중국은 한국에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관세율을 일부 낮추거나 시장 개방에서 아예 제외하는 초민감품목(HST)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줄기차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 실장은 “중국이 농산물 분야에서 ‘통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한·중 FTA 타결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측도 완강하기는 마찬가지다. APEC 가운데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발표 시기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마지막 날인 1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라며 “한·중 FTA의 경우 꾸준히 APEC이라는 모멘텀을 활용해 속도를 내왔는데 이번에 타결에 실패할 경우 또 언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