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의식해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가운데 모병제 전환 후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징병 제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장관은 스웨덴군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 라고 밝혔다고 스웨덴라디오(SR)가 28일 보도했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스웨덴의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강력한 군사력이 제1·2차 세계대전 이 후 냉전이 끝나면서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 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웨덴군은 징병제 시절인 1990년대 인구 940만 명의 스웨덴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 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징병제 폐지 그해부터 지원병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2천400여명이었다. 2014년까지 1만6천명의 자원병 모집 목표는 달성 이 요원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의 발트해 군사훈련이 증가하고 러시아 전투기의 스웨덴 침략 모의 훈련 사실이 밝 혀진 이후 스웨덴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침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 은 냉전 이후 사라졌던 러시아의 침입에 대한 우려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200명의 스웨덴군을 동원하며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영해에 진입한 물체 수색작업 중 군 내부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인력 부족문제가 표면화됐다. 아 직 사민당을 제외하고 연정동반자인 녹색당과 보수우파 정당들은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징병제 복귀 검토를 밀어붙 이고 있다.

징병제 재도입 시 어떤 형태로 할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웃나라로 직업군인과 징병제를 함께 운용하는 노르웨이 와 덴마크가 검토모델 대상으로 거론됐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한다고 최근 발표해 주목받은 바 있다. 휼 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 복귀에 대해 "긴급상황에서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군 인 력 공급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