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 전쟁 `본격화`

<앵커>

오늘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감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30개 민생경제법안의 조기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커 험난한 앞날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세월호 3법 등 주요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2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공청회 등이 이어집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별도로 회동을 갖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관계장관회의 9.11)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내편, 네편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등 세월호법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여전해 향후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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