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부분이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및 비전임교원 강의 비중은 ‘대학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서강대 로스쿨의 비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화여대가 28.8%였다. 서울시립대가 22.8%, 한국외국어대와 영남대가 각각 21.1%, 충북대 21%, 중앙대 20.8%, 한양대 20.3% 순이었다. 연세대는 18.8%, 서울대 18.2%, 고려대 12.2%였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9곳이 지난 2년간 비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스쿨 세 곳은 비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올렸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12년 1학기 비전임교원 강의 비중이 13.9%(전체 개설 158학점 중 22학점)였으나 올해 1학기 28.8%(160학점 중 46학점)로 높아졌다. 서강대 로스쿨은 같은 기간 26.4%(121학점 중 32학점)에서 40.7%(118학점 중 48학점)로 올랐다. 충북대 로스쿨도 7.6%(198학점 중 15학점)에서 21%(195학점 중 41학점)로 비율이 높아졌다. 세 대학이 각각 14.9%포인트, 14.3%포인트, 1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서울대(2.3%포인트)와 연세대(1.9%포인트)도 약간씩 올랐다.
반면 고려대 로스쿨을 포함해 6곳은 비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줄였다. 고려대는 12.7%포인트 낮아져 가장 많이 줄였고 부산대 10%포인트, 건국대 7.9%포인트 순이었다. 로스쿨 전체 평균은 2012년 1학기 14.5%에서 올해 1학기 16.8%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현직 법조인을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비전임교원에 포함)로 들이다 보니 비전임교원 강의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은 “비전임교원은 책임감이나 강의 경험 등에서 전임교원보다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