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계급 개편 검토 실효성 있나?··"문제는 장교·장군이야"

`병사 계급 개편 검토` 군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검토 중인 병사 계급체계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사실상 `일병-상병`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육군은 훈련소를 퇴소한 신병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야전부대에 배치되면 병영 내 왜곡된 서열문화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 계급장을 단 신병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을 없애 이른바 `신병 길들이기` 문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육군의 생각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선발해 임명된 분대장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육군이 추진하는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방안이 확정되면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는 분대장으로 선발되지 않는 한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급체계를 단순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급을 단순화한다고 해서 병영 내 서열문화와 그에 따른 부조리와 폭력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는 병영 문화가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고 신병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야전부대에 배치된다고 해서 신병 길들이기 문화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일각에서는 후임병이 분대장(병장)이 돼 입대가 빠른 상병 계급의 선임병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병영 내 분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도 여야 국방위원들은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병영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은 "그것(병사 계급체계 단순화)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며 "서열 문화는 장교와 장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사 계급 개편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사 계급 개편 검토` 바보들 문제는 장교야" "`병사 계급 개편 검토` 애들 바꾼다고 되는게 아냐" "`병사 계급 개편 검토` 미친짓들 하고 있네" "`병사 계급 개편 검토` 탁상공론입니다 이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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