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정원 인터넷 감청‥3년 새 42%증가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2010년 1천269건에서 2013년 1천798건으로 3년 만에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이 실시한 감청은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이메일 및 접속 IP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원의 카톡 감청 등 인터넷 감청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Telegram)` 신드롬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과도한 감청은 한국 ICT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려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나 다를 게 없다"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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