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산업팀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노위 국감은 또다시 파행을 겪었죠?



<기자>

국감 첫날인 어제(7일) 환노위 국감은 무산됐습니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오늘(8일) 역시 환노위 국감은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후에 국감을 열었지만 증인채택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 관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잠실 제2롯데월드 산업재해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페놀 유출 사고 관련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채택에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수뇌부는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상대측에게 넘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불러 호통치는 자리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대기업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경련 하수인이냐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기 때문에 환노위 국감이 파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는 상관없다며 수십,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립으로 환노위 국감을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산업위와 미방위 등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을 국감장으로 불렀죠?



<기자>



산업위는 어제(7일) 기준으로 일반증인 49명, 참고인 21명을 채택했는데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미방위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12명의 전현직 기업인을 채택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모두 불렀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감에서는 기업인 80명을 증인으로 호출했습니다.



2012년 164명, 2013년에는 177명을 불러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감 기업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답변자료 준비하느랴 `국감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기업 총수가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면 자리를 비워야 하고 기업 이미지에도 안좋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기업들은 국회 대관업무 조직을 매년 늘려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계에서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감장에서 기업인들의 발언 시간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답변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발언시간이 문제지만 아예 기업인들의 답변을 듣지 않으려는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질문 대부분은 호통을 치거나 훈계하는 모양입니다.



보여주기식 정략국감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기업인 대부분은 몇시간을 기다려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 증인으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경제회복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국감 증인을 세우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 총수 사면 문제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옥중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그룹 총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경환 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만큼 정치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근형 리포트 -





<앵커>

국회가 정략국감에서 정책국감으로 바뀔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년부터 분리국감이 실시되면 부실한 증인채택 문제도 사라질까요?



<기자>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감사 대상이 늘었지만, 국감을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등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백기를 가졌고 법안 처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문을 연 국회입니다.



이번 국감이 지난달 30일 갑자기 결정되면서 준비시간은 고작 6일이었습니다.



증인 채택 역시 시간이 부족해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정치권의 변입니다.



각종 폐해를 줄이고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올해는 8월과 10월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분리국감은 20일간 한차례 하던 것을 10일씩 두번 분리해서 꼼꼼히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내년부터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분리국감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국감을 한번에 몰아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감 시기를 법으로 아예 못박아 분리국감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조사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금부터라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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