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되려 감소" 불만에 이통사 인상 '눈치 작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7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일부터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늘릴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한번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사들이 지난 1일 보조금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8일부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조정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보조금이 되려 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을 감안, 보조금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지원금 재공시 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제조사 지원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역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조금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조정은 어렵겠지만 일부 기종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나 방통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재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기기변경 비중은 18.5% 수준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일과 2일 3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휴였던 3일과 5일에는 40%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보조금 재개 눈치작전'을 벌이는 상황이라 1일 발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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