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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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대북제재 새 기구 추진에 민감 반응…잇단 억지 주장
북한이 미국의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해 잇따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등이 최근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대체 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반발했다.김 부상은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불법적인 제재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의 전횡"이라며 비난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일삼는 북한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불법적이라고 매도한 것이다.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가 연장이 무산돼 지난달 말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북한은 이에 대해 긴장한 듯 이번을 포함해 2주간 3번이나 성명·담화를 내놓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은철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지난달 25일, 김성 주 유엔 대사가 지난 5일 미국의 새 대북제재 감시기구 설립 추진을 비난한 바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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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진)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줄여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부담금은 4000억원이다.분담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경우 KF-21 전력화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한국항공우주(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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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추진…"개원 6개월 내 완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만드는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특검 확장론’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강성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