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가입 위한 여행 처벌하라" 오바마, 유엔國에 결의안 촉구

터키 등 여행 까다로워질 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테러단체 가입을 위해 해외여행하려는 자국민을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테러조직 가입을 위해 여행하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터폴을 통해 테러조직 가입 용의자 신상정보 및 비행기록을 공유, 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시리아, 이라크, 터키 등을 여행할 때 분명한 여행목적과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민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들어가더라도 특정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렵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의안이 테러조직의 자국민 모집과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첫 번째 국제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