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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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현지시각으로 27일,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 측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올해 5월 애플과 삼성이 이 법원에서 진행한 제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평결에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천만 달러(한화 1천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판매를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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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판매를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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