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개…공공부문 회의체 설치

지난해 9월 이후 노사정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낮 1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기재부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86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신설안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되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공공부문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노사정이 함께 미래지향적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안전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 창출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정상 가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빠른 시일안에 상무위원회(노사정위 산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해 위원 구성을 완료한 뒤 각 회의체별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 앞서 김대환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오늘 본회의를 계기로 노사정위가 우리 경제사회에 필요한 대타협의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성화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기확장 정책뿐만 아니라 노사정의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다"며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부분의 혁신문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끌어나가야 한다.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문제도 노사정이 함께해야만 안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금·근로시간·정년·사회안전망 등을 시대변화에 맞게 종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대한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의 생활 불안을 덜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 역시 노사정이 함께 가꿔나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 동안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소통부재 일방통행식 정책이 이유였다"면서 "공공부분 노사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그 동안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노사정에서 공공부분 회의체 설치와 대화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 2기 경제내각 이후 경제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저하돼 있다. 공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다. 고용노동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동안 대화가 단절이 되다보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게 사실이다. 이제 노사정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고용시장을 넓히고 늘리는 등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은 공동운영체다.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기에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끌어내고, 노사간에 제로선적인 자세를 떠나서 정부도 노사간에 합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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