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대통령의 호소

경제살리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가 거듭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 “우리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목표가 국민 한분 한분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서로 배려하는 상생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사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과 국가혁신에 대한 정치권의 동참도 촉구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담긴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지금 경제상황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는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결코 여야 따로, 정파 따로일 수 없다. 최경환 경제팀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 회생에 나서고, 국민들도 심리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색과 무관한 경제활성화 법안조차 국회에만 가면 함흥차사다. 국회가 틀어쥐고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입법권력 시대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이 19개 경제·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을까.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어제로 100일이 됐다. 하지만 세월호에 막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자세를 낮추느니, 국민 눈높이로 보겠다느니 다짐했던 것도 그때뿐, 벌써 다 잊은 모양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야당이 다음 총선·대선을 의식해 경제회생이 현 정부의 실적이 될까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이다. 국민이 야당에 원하는 것은 대안정당으로서의 능력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