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늘려 내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히 고령화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납입해도 400만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400만원에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해 48만원을 돌려받았다.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한 재정 마련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는 만큼 이번 세액공제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저금리 기조, 부동산시장 침체, 과세 강화 등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요즘 상황에선 ‘세테크가 곧 재테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고액 자산가나 근로 소득자 관계없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보험사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금융회사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700만원으로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가 연금 활성화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퇴직연금(DC형) 추가 불입액과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의 공제한도를 적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확대는 논란
이 같은 세제혜택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도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여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5세까지 장기간 소득공백이 생기는 만큼 사적연금시장에서 ‘가교형 연금저축’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2010년 15.2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저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다.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 60세만 넘기면 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서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한 공청회에서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은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연금저축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이들 상품 모두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세액공제
소득에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납입자들이 미래에 받을 연금소득에 대해 미리 세액공제를 해주는 개념이다.
◆ 美증시, 2거래일 연속 강세…소비 회복에 주목저가 매수세 유입에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4만1841.63, S&P 500지수도 0.64% 뛴 5675.12, 나스닥 지수 역시 0.31% 상승한 1만7808.66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지난 1월의 소비 급감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2일까지는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전쟁 와중에…'미중 정상회담' 성사되나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방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시간 17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구체적 방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정상회담이 6월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푸틴 '미러 정상통화'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내일(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 협정, 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
제주도 여행 수요 이탈 현상이 심화하면서 특급 호텔들이 여행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성급 호텔들은 객실 가격을 20만 원 대로 낮추거나, 각종 프로모션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뉴스1은 제주특별시자치도관광협회가 발표한 관광객 통계를 인용해 올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의 누적 입도객 수가 총 43만 5798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3% 감소했다고 18일 보도했다.이중 한국인은 37만 2816명으로 전년 대비 15.4%, 외국인은 6만 2982명으로 7.6%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6.1% 쪼그라든 수치로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 만의 최소치다.통상 3월은 개학 시즌이어서 성수기와 비교해 가족 여행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달로 여겨져 왔다. 이를 유채꽃, 벚꽃 등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이 채워왔다.하지만 최근 국내 여행 경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제주도를 기피하고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단거리 해외 여행지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몰리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내 5성급 호텔들도 일제히 가격을 낮추는 분위기다.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OTA)에는 3월 중순 기준으로 주중, 주말 상관없이 대부분의 5성급 호텔 1박 가격이 20만 원대를 형성했다. 해비치제주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 대비 단가가 6만~7만 원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제주하얏트의 경우 상춘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하얏트 관계자는 "제주로 꽃놀이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스파 상품들을 15% 할인하고 있다"며 "K-영화, 드라마 인기에 한국 찜질방과 사우나에 대해 관심 많은 외국인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가 올 상반기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직영 2호점을 연다. 지난해 시부야에 이어 도쿄 핵심 상권에 연달아 매장을 출점하면서 일본 내 가맹사업 확대 의지도 밝혔다. 맘스터치는 도쿄 하라주쿠역 인근 최대 번화가인 다케시타 거리에 ‘하라주쿠 맘스터치’를 상반기 내 오픈한다고 17일 발표했다.매장 면적은 550㎡(166평)에 약 30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국내 외 모든 맘스터치 매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하라주쿠는 맛집과 패션 편집숍 등이 몰려 도쿄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으로 꼽힌다. 맘스터치 매장이 들어설 상점은 현지 MZ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모이는 다케시타 거리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앞서 맘스터치는 지난해 4월 도쿄 시부야 핵심 상권에 직영 1호점을 처음 오픈했다. 오픈 40일 만에 지난 5월 말 누적 방문 고객 10만명, 누적 매출 1억엔을 돌파했다. 8개월 뒤인 작년 12월에는 누적 방문 고객 50만명을 돌파하고 현재까지도 일 평균 2000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매출은 지난 7월 기준 월 6400만(6억2000만원)엔 수준으로 현지 주요 QSR(퀵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인 맥도날드(2173만엔), KFC(1147만엔)의 매장별 월 매출 평균 대비 각각 3배, 5.5배 많았다. 하라주쿠 맘스터치는 이미 시부야 맘스터치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상품성이 검증된 ‘싸이버거’를 비롯한 치킨버거, ‘빅싸이순살’ 등 순살치킨을 주력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시부야 맘스터치에서 첫 선을 보인 ‘맘스피자’를 숍인숍 형태로 운영해 ‘싸이피자’, ‘데리야끼 싸이피자’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