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25일 첫 지급…380만명이 月 최대 20만원 받아…7400억 일시 풀려…얼어붙은 내수 불 지필까
오는 25일 총 7400억원 규모의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이렇게 많은 현금이 ‘원샷’에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만 65세 이상) 380여만명의 호주머니에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10만원가량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이 연금이 노인들의 소비 확대, 나아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득 낮을수록 소비성향 높아

이달 기초연금 지급액 7400억원은 지난 6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수 3500억원의 배가 넘는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이 중 92%인 388만명이 20만원 전액(부부가구는 합쳐서 32만원)을 받는다.

늘어난 연금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의 의식주 소비로 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013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의 3배가 넘는다. 많은 노인들이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하위 50%인 노인의 소득인정액은 월 2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늘어나는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은 높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액수 10만원은 대부분 소비에 쓰일 것”이라며 “소득 하위 40% 계층은 거의 생활비로 쓸 것이고 소득 하위 70% 안팎의 노인들도 저축보다는 손주 용돈 등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다수 노인들이 저축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연금이 바로 민간소비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은 118%다. 100만원을 벌면 118만원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부분이 소비지출에 쓰인다고 감안하면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간 민간소비 규모는 650조원 안팎. 기초연금 도입으로 발생하는 연간 연금인상액 5조원 전액이 소비에 투입될 경우 약 1%포인트의 소비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노후불안에 저축 늘지도

일각에선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가 성과급 등으로 임직원들에게 ‘뭉칫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한 ‘내수 특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경제활성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 경제전문가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고부가가치 시장보다는 영세한 유통업체 등으로 돈이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수진작 효과는 같은 액수의 삼성 성과급 지급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인들의 노후 불안이 커진 만큼 소득 상위 50%가 넘는 노인가구들은 당장의 소비보다는 저축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가구주가 70대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6%로 2003년 94%에서 18%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으로 늘어난 연금액수가 소비에 상당 부분 쓰이게 되면 내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소비 부진을 해소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